서형작가 글창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제4화. 여경은 경찰의 미래다.

조현오 청장이 댓글 공작을 했다면 실행 부서는 경찰청 정보2과다.

정보2과 업무 중 하나가 사이버 이슈 대응이기 때문이다. 정보2과 담당 직원 대다수가 법정으로 불려 나왔다.

2011년경 경찰청(이하 본청)에서 <사이버 이슈 보고서>를 작성했던 여경 A부터 살펴보자.

여경 A는 본청은 지방청이나 일선 경찰서에 댓글을 쓰라고 지시하거나  곳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본청은 사이버상에 떠도는 이슈를 관할과 기능에 맞게 알려주는 곳이라고 했다. 

통고를 받은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여론 대응 방법을 선택한다.  

서울청 스폴팀에서 근무한 여경 B도 상부 지시에 대해 이렇게 기억했다.

“자체적으로 했던 것이 95% 이상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날 작성했던 사이버이슈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와서, 전날부터 검색을 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저희 실무자들이 (대응 이슈를) 선정해서 보고를 했던 것이지 위에서 지시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실망하지 않았다.

댓글을 직접 쓴 서울청 정보국 정보4과(스폴팀) 여경 B가 스폴팀이 처음부터 경찰관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활동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사실 세간에서도 이미 경찰이 일반인처럼 글을 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언론에 보도가 종종 됐기 때문이다. 

- ‘나경원 편들기 수사’ 글에 비난 댓글 달아라... 경찰, SNS 여론몰이 지침 논란(서울신문. 2012.02.03.)‘

- '주민 괴롭히는 희망버스’ 글, 알고 보니 경찰이 작성(한겨레. 2011.07.13)

당시 언론은 이를 댓글 공작 또는 여론조작이라고 비난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던 시기였다. 익명 댓글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여론조작 행위로 인식됐다면 검찰은 분명 칼을 들이댔을 것이다.

이러한 익명 댓글이 범죄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지고 난 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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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이런 익명 댓글 대응이 뭔가 당당하지 못하고 '찝찝하다'는 느낌을 가졌을 뿐이다.    

2011년 새로 부임한 정보 4계장이 특히 그랬다.

그는 직원들에게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내용으로 댓글을 쓰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돌아오는 반응은 ‘수구꼴통이냐’는 악플들 뿐이었다. 경찰이라는 것을 밝히고 댓글을 쓰면 읽지도 않는 현실을 경험한 정보 4계장은 공개 대응을 포기했다. 

스마트 폰 보급률은 2009년 3% → 2010년 14% → 2011년 40%로 증가했다. 2007년 설립된 '트위터'가 국내에는 스마트폰 보급과 맞물리며 2011년 활성화됐다.  

여경 B는 당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SNS상에 허위사실을 올리는 게 위법하다는 인식이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심각성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짜뉴스>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   

당시 집회가 열리면 누군가가 SNS에 올린 허위사실이 순식간에 리트윗 됐다. 이런 허위사실을 진보 매체가 받아서 보도했고 시위대를 흥분시켜 과격 폭력시위를 부추겼다.

재판장이 물었다.

“일반인처럼 댓글을 달면 유언비어 퍼졌던 것이 바로 잡히는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경 C는 확고하게 답했다.

“유언비어가 한 번 퍼진 것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사실이 아니라고 올리면 확산되는 게 방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 누구를 때렸다고 하면 막 퍼지고 퍼져서 리트윗이 계속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되돌리기는 힘들지만 확산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방지가 됐습니다.”

여경 B은 법정에 나왔던 다른 여경들보다 한 수 더 뜬다.

“공식 비공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 유언비어 유포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사회 혼란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물었다.

“공식, 비공식보다는 혼란을 막는 게 중요하다?”

“네”

여경 B는 뜸 들이지 않고 답했다. 평소 소신이고 신념이라고 했다.

검찰도 SNS 초창기인 당시에는 경찰 조직 내 명확한 SNS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걸 잘 안다. 

하지만 검사로서는 당시 이러한 비공식 댓글 대응이 문제 될 소지가 있어 보였다는 진술만 받아도 성공한 셈이다.

재차 질문했다.

“지금 증인께서 7~8년 전 당시 SNS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다고 설명하시는 것 중에 일부 요소로서 당시에는 일부 젊은 층이 관심이 있었고 또 노조나 이런 집회시위를 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걸 사용했다고 하셔서 그런데 일종이 그때 당시의 대응은 젊은 층이나 노조 등등이 법질서 파괴세력으로 거론되기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 내부 문건 보면. 이런 것에 대한 심리적 차원에서 행해진 측면은 있지 않을까요?”

여경 C는 이렇게 대꾸했다.

“그런 거대한 관점을 갖기에는 제가 너무 소소한 업무를 했네요.”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치안 질서 유지다. 정보·홍보·보안 등 모든 업무는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그렇더라도 그 수단은 오직 공식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소신과 신념으로 뭉친 경찰도 있다.

고학성 씨가 그런 경찰이다.

고학성은 2000년 중반부터 부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다. 고학성이 근무했던 홍보부서는 국민에게 경찰 이해도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는 2017년 경찰 댓글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특별수사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고학성이 조사를 받은 부분은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던 부산 희망버스 집회 관련이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발하여 김진숙 씨가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고 2011년 6월부터 SNS로 집회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희망버스 집회가 부산에서 개최됐다.

경찰청장 조현오는 화상 간부회의에서 여론대응팀 가동을 주문했다.

이러한 조현오 청장 지시가 떨어지자 부산청은 여론 대응을 위해 온라인TF(태스크포스)팀이 만든다.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1박 2일 동안 집회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댓글이나 트윗을 작성했다. 희망버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고학성은 조사 과정에서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만약 지금과 같이 민주당 시절이라고 한다면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없었겠지만 당시 부산시장이 희망버스 시위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외부세력 반대의견을 발표하니, 부산 상공회의소도 같이 움직였겠지요. 그 부분은 저희 추정입니다만 지금의 민주당은 작은 목소리 상대적으로 낮고 힘없는 곳에 귀를 기울이고 반면 자유한국당은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고학성은 보수 색채가 강한 부산에서 다른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 실제로 고학성은 퇴직 후 민주당에 입당했고 선거도 나갔다.

문재인 정부와 시각이 비슷했던 고학성은 당시 서천호 부산경찰청장, 부산경찰청 차장, 경찰청 조현오 청장뿐만 아니라 경찰청 대변인, 홍보담당관이 기소가 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고학성은 검찰 핵심 증인이었기에 재판마다 불려 나갔다. 그때마다 변호인들은 똑같이 언론 기사를 하나 꺼냈다.

“증인, 여기 권기선 청장 알지요? 2015년 1월 7일 자 권기선 부산청장이 도를 넘는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한 사실. 증인이 이 해명을 요구했지요?”

고학성은 이 내용은 희망버스와 관련 없다며 반박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재판장도 무슨 뜻인지 알겠다며 질문을 이어가게 했다.

“증인이 이렇게 한 것은 맞잖아요”

“네.”

“증인의 성품은 윗사람에게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 맞지요?”

“권기선 청장님은 부하 직원들에게 육두문자로 욕을 하니까...”

“서천호 전 부산청장 기억에도 증인 성격이 불의를 못 참고 좀 강직한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증인께서 적어도 댓글 다는 게 증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면 피고인에게 '청장님 위험하니까 우리 좀 조심스럽게 합시다' 이렇게 한 마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변호인들은 계속해서 고학성을 추궁했다

변호인들이 던지는 질문에 관통하는 주제 의식이 이렇게 느껴졌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특별수사단에게 데이셨죠?’

변호인은 언제부터 위법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시점을 물었다.

“제가 2017년 퇴직 후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댓글 문제가 등장하면서 조사받는 게 제 귀에 들어올 때 2년간 정말 힘들었습니다. 조사를 제가 전체적으로 받아보니까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가 그때는 제가 생각 못했지만 ‘정말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학성은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을 때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이렇게 읊조렸다.

“참 힘들었다. 지금도 힘듭니다.”

법정에서 변호인은 고학성 씨가 부산청 홍보담당관실에 있었던 2006년과 비교해서 희망버스 집회가 열렸던 2011년에는 어느 정도 홍보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고학성 씨 답변은 이례적으로 막힘없었다.

“많이 바뀌었어예.”

(다음 제5화 부산경찰의 힘)

P.S) 위 제목은 홍상수 감독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에서 차용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제5화 부산경찰의 힘

2011년 부산지방경찰청에 가장 큰 현안은 '희망버스' 집회였다.

집회 날짜는 예고돼 있고 그에 맞춰서 각 기능은 대책을 수립했다.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응하는 게 홍보 업무 가운데 핵심이다.

부산경찰청에 출입하는 기자들과 유대 관계만 신경 쓰면 충분했던 시대는 막을 내렸다. 홍보담당관실은 SNS 환경을 반영해 희망버스 여론 대응 계획을 만들었다.

2011년 6월부터 희망버스 집회가 열렸다.

경찰 처지에서 1차 시위는 허를 찔렸다고 볼 수 있다. 희망버스 시위대가 군함을 건조하는 ‘가’급 국가 중요시설인 한진중공업 사다리를 타고 담장을 넘어 침입했기 때문이다.

그 후에 법원에서 외부인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이 났고 한진중공업 경비가 강화됐다.

1차 희망버스 집회가 끝나고 바로 2차 집회가 예고됐다. 2차는 가장 대규모 인원이 참가할 것이라는 정보가 잡혔다. 일부 정치인도 가세한다고 했다.

시위대는 SNS를 통해서 집회 참가자 모집, 경찰력 배치, 영도조선소 진입을 위한 해상침투 등 각종 정보를 퍼트렸다.

경찰로서는 온라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 희망버스 시위 당시 아침·저녁으로 청장과 차장 주재 대책회의가 진행됐다.

본청도 1차에 영도조선소가 뚫리고 대규모 2차 집회가 진행되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장 조현오는 화상 간부회의에서 여론대응팀 가동을 주문했다.

고학성은 조현오 지시 이후 부산지방경찰청 창설 이후 전무후무한 여론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다. 온라인 TF(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진 것이다.

법정에서 검찰이 TF팀 창설을 지시한 자를 묻자 고학성은 분명하게 답했다.

"부산청장 지시를 받았어예."

희망버스 집회 전날 부산청은 온라인 TF팀 직원 37명에게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홍보담당관실 직원이 TF팀 직원에게 트위터 계정 생성부터 리트윗 등 기초를 가르쳤다. 온라인 활동은 집회가 시작된 토요일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됐다.

부산청 언론대응 TF팀 37명은 한 곳에 모여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먼저 부산청 홍보담당관실 직원은 대형 스크린에 이슈를 띄워 대응을 지시했다.

이를테면 '최루액이 발암물질이다'라는 이슈에 대해 경찰은 '거짓말', '시위대 불법행위' 등 대응 방향을 정해 실행했다. 30여 명이 한 강당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여론 흐름을 좌지우지한 것처럼 보인다.

희망버스 10월 8일 부산에서 열린 5차 집회로 막을 내렸다.

세가 약해지기까지 온라인 여론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결과보고서가 부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본청으로 쭉쭉 올라갔다.

2011년 부산청은 성과평가 '최상위'를 받았다.

홍보담당관 고학성은 무조건 조현오 지시 때문에 비공식 댓글 활동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부산지방경찰청에는 이러한 SNS 대응 경험과 역량이 오래전부터 축적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2010년 2월 부산에서 발생한 김길태 여중생 살인 사건 자료를 제시했다. 당시 온라인에 김길태 팬카페가 생기고 김길태 영웅화, 김길태 음모론 등 기가 막힌 내용들이 퍼졌다.

부산경찰청은 자체적으로 댓글 대응을 포함한 사이버 대응을 하여 김길태 카페를 폐쇄 조치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호인이 ‘부산경찰의 힘’을 내세운 반면, 검찰은 더 강한 자료를 증거를 내밀었다.

희망버스 집회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청 주재로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에서 오고 간 말들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 문건에는 조현오 경찰청장은 부산 순경 권창훈(가명)에게 '비공식 대응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나온다. 이는 명백한 증거다.

왜 조현오는 권창훈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사건은 이미 10년 전 일을 파헤친 것이다.

조현오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권창훈은 어떨까.

법정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그때 스테이크 먹은 기억밖에 안 나예. 그 문건의 발언 내용을 봤을 때는 다 사실인데 청장님이 밑에 전국 직원 다 불러놓고 '야 댓글 달아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문건 내용을 따라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 보자.

권창훈 순경은 희망버스 집회 당시 한진중공업 정문에서 근무했다.

당시는 트위터가 유행이었다.

집회 담당 경찰도 트위터 앱을 설치하여 '버스' 단어를 실시간 검색했다. 뭐라고 경찰을 욕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당시는 초상권 인식이 낮았다. 시위대는 경찰들 사진을 찍어 그대로 트위터에 올렸다. 동료 경찰관들은 트위터에 서로 얼굴이 나왔다면서 알려주었다.  

그러다 보니 권창훈도 트위터가 능숙해졌다.

그는 희망버스 집회가 끝나고 나서 부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전화를 받는다.

“SNS가 유행이라서 한 자리 생겼다”

대체 권창훈에게 행운처럼 굴러온 ‘한 자리’는 무엇인가?

당시 경찰청은 비난 여론 대응 방식 변화를 모색했다. 경찰청은 유행하던 온라인 미디어 <위키트리>에 눈을 돌린다. <위키트리>는 SNS를 중심으로 뉴스 아이템을 발굴해 이용자들과 함께 뉴스를 생산·편집하는 서비스다.

경찰청은 공식 대응을 강화하는 '온라인 소통계'를 2011년 10월 신설한다. 경찰청 온라인소통계 직원들이 기자처럼 소속을 밝혀 글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한 글을 트위터가 퍼트리면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난관이 생겼다.

경찰청이나 지방청 공식 트위터 팔로워 수가 많지 않아 확산력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홍보를 하면 팔로워 수가 늘어날 것이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확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트위터를 하는 젊은 경찰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터'를 모집했다. 이미 부산청도 '온라인 커뮤니케이터'를 선발했다. 그중 한 명이 권창훈(가명)이다.

2011년 11월 22일 전국 '온라인 커뮤니케이터'가 참석하는 창설 기념행사가 열린다는 공문이 부산청에 왔다. 그 자리에서 청장 발언이 끝나면 한 명씩 발언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부산청 홍보담당관실은 워크숍에서 직원들이 돌출 발언을 하지 않도록 단도리했다. 경찰청장 앞에서 어떤 질문을 한 것인지 미리 연습해 발언하도록 했다.

당시 부산청 홍보담당관실은 권창훈에게 다음과 같은 건의를 청장에게 하도록 연습시켰다.

"웬만하면 신분을 밝히고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비공식적 대응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직원들은 권창훈에게 이런 말을 하게 했을까? 권창훈은 이렇게 말했다.

"가서 우리 잘했다고 어필하고 온나."

권창훈이 비공식 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배경이다.

문서에는 조현오가 이렇게 답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웬만하면 신분을 밝히고 대응하는 것이 좋지만 비공식적 대응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

조현오가 씩씩한 순경에게 무안을 주지 않으려고 애써 부드럽게 돌려서 한 말이라는 맥락은 중요하지 않다.

조현오가 청장 시절 이런 조직을 만들어 비공식적이고 조직적인 댓글과 트위터 활동으로 온라인 여론이 형성되는 장을 파괴한 게 핵심이다.

권창훈은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권 씨는 지난 10년 동안 느낀 점을 털어놨다.

"저희 내부 분위기가 말이 ‘조직적’이지, 그냥 요만한 것(작은 것)을 이만하다고(크게) 보고도 많이 하거든예."

권창훈이 말한 대로면 당시 부산청 언론대응 TF팀 37명이 한 곳에서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여론 흐름을 주도했다고 하지만, 이 또한 과장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당일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사용법을 익혔다. 즉 30명 대부분 팔로우가 없는 알 계정인 것이다. 트위터에 글을 쓴다고 리트윗 할 팔로워가 없다.

그래서 부산청 홍보팀장은 목표를 이렇게 설정했다.

"그 당시 저희가 했던 것은 트위터에 '희망버스'로 검색하면 그 글이 올라가는 정도만..."

하지만 거친 표현이 들어간 글들이 문제가 된다.

홍보실 직원은 당시 홍보담당관 고학성이 "트위터에 좌측 세력이 너무 많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했다.

게다가 고학성이 당시 여론대응 TF팀에게 '더 세게'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고학성이 법정에서 기억에 없다고 할수록 '더 세게'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이 쏟아졌다.

-변호인: ....온라인TF 경찰관들에게 “더 세게, 더 세게”라고 하면서....

-재판장: 증인이 더 세게 더 세게 했다는 거 맞아요?

-변호인: 정보화교육장에 가서 더 세게 더 세게 표현하라는 식으로....

-재판장: 그렇게 한 것 맞아요? 더 세게 더 세게?

-변호인: 증인이 강하게! 더 세게! 계속 ............

고학성이 저항할수록 재판장과 변호인은 계속 “더 세게 더 세게”라고 밀어붙였다.

법정이라는 이 고립된 공간은 어느새 <브로크백 마운튼>(이안 감독)을 떠올리게 만든다.

에니스 델마(히스 레저)와 잭 트위스트(제이크 질레할) 못지않게 고학성 또한 가혹한 현실을 견디고 있었다.

반면 ‘보안 댓글’ 수사는 영화 <에어리언 대 프레데터>에 비유할 수 있겠다.

보안 분야 댓글은 범죄 댓글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내용은 가장 심각했다. 당연히 조현오 시절 보안국장이 줄줄이 조사받았다.

조현오 시절 마지막 보안국장은 김용판(2012년)이다.

2018년 8월 19일 <한겨레>가 또 단독 보도를 했다.

김용판 “조현오 전 경찰청장 댓글 지시 위법하다 판단”

기사 내용을 보면 김용판은 경찰 조사에서 조현오가 댓글 작성을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위법하다고 판단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현오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결정적 한 방이었다.

그러나 김용판은 6년 동안 댓글 위법성에 침묵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는 프레데터 은신(clocking) 능력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산성 피를 쏟아낸 것은 조현오가 아닌, 바로 검찰이었다.

(다음 제6화. 오! 용판)

 P.S) 위 제목은 홍상수 감독 영화 <강원도의 힘>에서 차용